1. 의뢰인의 질문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SI 용역 계약(시스템 통합)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문제의 핵심

대규모 SI 용역계약은 프로젝트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과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지가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넘어 상대방의 신용도와 실적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실무적 가이드라인)

물론 보증의 범위는 개별 계약의 특성과 상대방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적정선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국가의 표준적인 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공공 조달 계약의 기준이지만, 민간 계약에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을 담보하기 위해, 통상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 시 최소한의 손해를 확보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설정: 용역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까지 대비하기 위해,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계약금액 전체에 상당하는 손해보험 가입을 상대방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SI 용역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증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정부의 계약예규는 훌륭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계약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측에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보증 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SI 용역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