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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가맹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구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맹사업법상 '지시·통제' 요건의 법리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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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성립을 위해서는 영업표지 사용 허락을 넘어 가맹본부의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통제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단순한 로열티 지급이나 노하우 전수만으로는 가맹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영업 전반에 대한 통제가 결여된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이 라이선스 또는 협업 관계임을 입증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위반을 전제로 한 무분별한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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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업의 의의 및 구별개념

1. 사건 개요

A는 '○○사진관'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 및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B는 A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과 영업 관련 컨설팅을 받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월 회비(로열티)로 지급해왔다. 이후 계약 해지 분쟁 과정에서, B는 A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A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지급한 로열티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B의 반환 청구 인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1) 가맹계약의 성립 여부 (지시·통제의 존부): A와 B 사이의 계약 관계가 단순한 '영업표지 사용 허락 및 컨설팅(라이선스)' 관계인지, 아니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통제와 지원'이 필수적인 '가맹계약'인지 여부.
   
•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만약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A가 수령한 로열티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로열티를 받고 매뉴얼을 제공하면 무조건 '가맹사업'인가?
  
  B는 A가 영업표지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았으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는 것 외에도,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상호를 빌려주고 조언을 하는 수준을 넘어, 영업 활동 전반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와 통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 Q: 느슨한 협업 관계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분석한 결과, A가 B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고 일부 노하우를 전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의 구체적인 영업 시간, 인사 관리,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해 가맹사업법이 예정하는 수준의 상당한 지시나 통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론: 따라서 A와 B사이의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상행위(라이선스 또는 협업 계약)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결: 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을 전제로 한 B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로써 A는 B로부터 받았던 로열티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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