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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과 판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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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를 돌이켜보면 야당에서 ‘현 정권 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청와대와 검찰에 압박을 가하자, 대검 중수부는 일단 현직 대통령 ‘형님 비자금’ 사건을 지휘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링크 참조), 전직 대통령 관련 ‘13억 돈상자’ 비자금 재수사도 진행한다고 하였다. 한편, 지난 2011년 11월 현대그룹 비자금 및 대북송금사건의 핵심인물을 자진 귀국케 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고까지 하니(링크 참조), 대검 중수부는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건을 비롯한 다양한 비자금 카드로 당시에는 자리 굳히기에 들어간 것 같았다.

그 시기에는 정계뿐 아니라 재계도 비자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효성, 한화, SK, 오리온, C&, 두산, 현대차, 하이마트와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 등이 비자금이나 역외탈세 문제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에 있었다. 또한 삼성은 2008년 비자금 특검을 통해 4조 5000억 원 상당 괴자금을 ‘비자금’이 아닌 ‘선친의 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자, 수천억 대 상속분쟁에 휩싸이기도 했었다(링크 참조). 

비밀스러운 부의 축적

‘비자금’은 회계처리의 조작 등을 통해 ① 회사 운영상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커미션이나 리베이트, 뇌물이나 정치헌금, 임직원의 판공비, 접대비나 로비자금 등 법에서 사용이나 한도를 규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지출 처리할 수 없는 돈을 처리하거나, ②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돈을 의미한다. 비자금은 결과적으로 횡령∙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죄 뿐아니라 탈세나 외화유출, 정치자금법과도 관련이 깊다. 

과거 정부 주도하의 자원배분, 관치금융 하에서 기업들은 각종 이권과 금융특혜를 얻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었다. 생존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기업은 비자금을 통해 힘 있는 정치권 인사와 결속을 다지고, 비밀스럽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은닉하였다. 

비자금 조성 방법과 신기술의 등장

비자금 조성은 수익(+)을 축소하고 비용(-)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다.

① 매출을 누락하거나 순이익을 조작하는 방법, ② 납품 가격이나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③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공의 허위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등 가공 지출을 만드는 방법, ④ 임금, 노무비 및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⑤ 해외법인이나 지사에 대한 이전 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에서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⑥ 기업재산의 부정한 평가 특히 채권이나 재고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방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환경이 복잡해지고 거래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비자금 조성의 방법 또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다. ‘신금융기법’이라는 미명 아래 파생상품, 역외펀드, 계열사나 구매대행업체 등 관계회사와의 거래, M＆A나 A&D, 해외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이 이용되고 있다. 

판례이론

비자금 조성이 형사사건화 되면, 상당수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가 문제되고 간혹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논의되기도 한다. 부수적인 문제로는 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위반(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따른 사업주 및 관련자의 처벌, ② 매입∙매출의 허위 발각에 따른 세무조사와 탈루된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및 가산세 납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자금 관련 기본적인 쟁점은 횡령∙배임인만큼 이에 국한하여 살펴보자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이나 임직원들을 위해 또는 넓은 의미의 회사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를 횡령이나 배임죄가 부정될 소지가 있다. 이와 달리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거나, 개인 투자에 활용하거나, 스위스 계좌로 빼돌리거나, 미술품으로 둔갑시켜 관리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명뿐 아니라 앞서 본 갖가지 세탁방법을 이용하다 보니 수사기관 입장에선 횡령 입증에 곤란을 겪곤 한다. 

개략적인 판례법리는 이렇다. (참고위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중 *비자금과 불법영득의사 관련 판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