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문일답] 혼외자도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요약>

혼외자는 인지(認知)로 친자 관계가 확정되면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며, 이미 분할된 재산은 가액지급청구권을 통해 현금으로 정산받는다. 단, 인지 청구와 가액 청구 모두 엄격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전자 검사 등 증거를 갖춰 시효 내에 신속히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 상속인의 재산 가치 축소 주장을 방어하고 실질적인 몫을 회수하려면,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치밀한 가액 산정 전략이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세요.

• 혼외자 상속권의 법적 쟁점: 상속재산분할 후 가액지급청구권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상속인의 개념
• 친양자 파양과 상속권의 법적 쟁점: 재판상 파양의 사유 및 상속권 상실 효과

 
1. 질문

최근 유명인의 혼외자 출산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혼외자)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면, 혼외자도 법적으로 혼인 중의 자녀와 완전히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우리 민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서 혼외자와 혼인 중의 자녀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혼외자의 상속분을 차등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을 상실했다.

단, 이러한 상속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생물학적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상속인(아버지)의 인지(認知) 절차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야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핵심 법적 근거

•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며,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
• 민법 제855조 및 제860조: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가 인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출생 시부터 친자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14조: 상속 개시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이미 분할된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혼외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Q: 인지(認知)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권은? 
  
  법률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자녀 측에서 '인지 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 Q: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후 나타난 혼외자의 권리는? 
  
  피상속인 사망 후 뒤늦게 인지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가졌다면(상속재산분할 완료), 혼외자는 해당 재산 자체의 반환이나 재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 대신 민법 제1014조에 의거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Q: 권리 행사에 기간 제한이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 인지 청구 자체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후 상속분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통상 인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분할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 제척기간 적용은 위헌으로 판단되어,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권리 구제가 강화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다.

• 혼외자 상속 분쟁,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뒤라도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을까?
   

 4.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