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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인의 비트코인과 SNS 계정·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가족이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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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디지털 자산은 민법상 포괄승계 대상이지만, 법원은 이를 재산적 가치와 일신전속권인 인격적 가치로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한다. 비트코인 등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으나, SNS나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침해 우려로 인해 유가족의 접근이 제한된다. 따라서 생전 유언을 통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시적 의사 표시가 필수적인데, 이는 사후 플랫폼의 약관에 대항해 승계 권한을 확보할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현행 상속법의 한계와 디지털 유산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 비트코인, 게임머니 상속 시 가치 평가 및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
• 특수 상속재산의 법적 쟁점: 공동명의 부동산 및 디지털 유산의 상속 처리
•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의 상속
• 구글의 휴면계정 관리자와 디지털 유산 상속
   

1. 질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투자하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비트코인, 게임 아이템 등)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프라이버시가 포함된 SNS 계정이나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은 상속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디지털 유산을 크게 '재산적 성격'과 '인격적 성격(일신전속권)'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 재산적 가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나 유료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 등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 인격적 가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비공개 SNS 게시물 등은 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해석되며,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상속인의 접근이 제한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한계

법원 및 실무상 디지털 유산의 상속 및 접근 권한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 가상자산의 상속성 인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속인은 거래소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산의 인출 또는 명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플랫폼 약관의 우선 적용: 구글, 인스타그램(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체 서비스 약관을 통해 이용자 사망 시 계정 접속 권한을 상속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정책을 고수한다. 국내법상 이를 강제할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상속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계정 자체를 승계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비밀침해죄와의 충돌: 고인이 생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임의로 고인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계정에 접속하여 비공개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주의가 요구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유산 상속, 고인의 비트코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가족이 조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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