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1.

협의이혼 무효 판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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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무효는 본래부터 이혼의 효력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혼무효소송은 이혼의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받는 소송이며, 이러한 이혼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혼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이 완전히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적이 없었던 것이 된다. 그리고 만일 협의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이러한 이혼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어 직계비속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혼무효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