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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퇴직자의 개인정보 누설 책임: 인재관리시트의 '개인정보파일' 해당 여부 및 노동위원회 제출의 '누설행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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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인재 DB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며, 퇴직자가 이를 동의 없이 제출하면 '누설행위'가 성립한다. 이러한 제출은 노동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대상이거나 권리구제 목적이었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권리구제 목적이라도 비식별화 조치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 [일문일답]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일문일답] 직원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처벌조문은?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안전조치의무 중심 주요 조사·처분 사례 및 시사점
•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방어 사례 - 처리 과정 참여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미성립을 주장하여 대법원 최종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전문 인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에서 선임 매니저로 근무하던 B가 퇴사 직전,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며 증거자료로 '인재관리 시트'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 시트에는 A사가 관리하던 프리랜서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 평가, 단가 등 약 2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B는 이러한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시트를 제출하였고, A사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퇴직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 파일을 공공기관에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A사의 인재관리 시트가 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가 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B의 행위가 권리구제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체계적으로 관리된 '인재관리 시트'도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할까?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을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본 사건의 인재관리 시트는 이름, 연락처, 이력, 평가 등 20여 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구글 시트 형태로서 체계적 검색이 가능한 구조로 관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Q: 노동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도 '누설'에 해당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누설'이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8고정101 판결 역시 공공기관에 대한 제출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Q: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로 면책될 수 있을까?

피고소인은 노동위원회 제출이 정당한 권리구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권리구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다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비식별화)하는 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화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그대로 제출한 행위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본 사건에서 경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가 핵심 인재DB를 노동위에 제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송치' 결정 받아낸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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