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퇴사자의 인재 DB 유출, 형사 책임 이끌어내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인재관리 시트(인사DB)'를 퇴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무단으로 제출한 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수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퇴직자가 '정당한 권리구제'를 주장하며 회사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출한 행위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입증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부당인사 구제신청과 개인정보 유출

의뢰인 A사는 전문 인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들의 이력, 평가, 단가 등이 상세히 정리된 '인재관리 시트'를 핵심 인사DB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B는 이 시트를 직접 작성·관리하던 선임 매니저였으나, 퇴사를 앞두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의 업무 증빙 명목이라 주장하며, 전문가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삭제되지 않은 시트 파일 일부를 그대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퇴사 후에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연락하여 최신 버전의 시트를 요청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 판단,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개인정보파일' 및 '누설행위' 입증

피고소인은 해당 자료 제출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정당한 권리구제 행위'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1) 인재관리 시트의 '개인정보파일성' 입증

먼저, 해당 시트가 단순한 메모가 아닌 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파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트에 이름, 연락처, 학력, 단가 등 약 2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점, 그리고 구글 시트 형태로 체계적 검색이 가능했다는 점을 증거자료(캡처본)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처리자성' 강조

B가 리소스팀 소속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업데이트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했음을 강조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업무상' 관련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노동위원회 제출도 '누설행위'임을 논리화

고소인의 '권리구제' 주장에 맞서, 법무법인 민후는 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101 판결을 원용하였습니다. "유출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출했다면 유출"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여, 노동위원회 제출 행위 역시 명백한 '누설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4) '정당행위' 불성립 논증

설령 개인의 권리구제 목적이 있었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비식별화)하지 않은 이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B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방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핵심 DB 유출에 대한 단호한 대응

경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정밀한 고소 논리를 받아들여,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기소의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내부 인재 DB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받고, 퇴직자가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포함은 형사책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내부 자료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법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퇴직자의 개인정보 누설 책임: 인재관리시트의 '개인정보파일' 해당 여부 및 노동위원회 제출의 '누설행위'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