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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통상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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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은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 형식이 있는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이다. 

통상항고란 불복신청의 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이고(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불변기간으로서 항고기간(통상 1주일)을 정하는 항고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7조).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 허용되고, 이런 문구가 없는 경우는 통상항고에 해당한다. 

통상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예외는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