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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소송대리인으로 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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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소송'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분쟁은 '법원'을 통한 '소송'(신청사건 포함)이외에도 행정심판, 노동위원회 사건, 특허심판 사건 등이 있고 여기서는 변호사 외의 전문자격자의 대리가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에서 대리인은 각각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소가 1억원 이하 사건 등의 일정한 1심 단독사건에서는 고용관계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8조). 

1) 1심 합의부 사건, 항소심 사건, 상고 사건 

비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2) 1심 단독 사건 중 아래의 사건

이 경우에 한정하여 비변호사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1심 단독 사건 중 2)가 아닌 사건 

비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