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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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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구할 현실적 이익을 의미한다. 소의 이익을 갖추려면 소송물이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갖추어야 한다.

2.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

이행의 소가 이행청구권을 전제로 하고, 형성의 소가 형성소권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기만 하면 되므로 그 확인의 대상에 있어 논리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남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의 이익이 특히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