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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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진행 및 정리를 법원이 주도하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법원의 권능 면에서 보면 소송지휘권이 된다. 소송의 진행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법은 소송의 개시와 대상, 그 종료 및 소송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취하면서 소송절차의 진행은 법원에 주도권을 주는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