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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제기의 효과 - 실체법상 효과(시효중단, 기간준수, 소송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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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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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으로는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제척기간)준수의 효과(제265조), 연 15%의 소송이자의 발생(소촉법 제3조), 선의점유자의 악의의제(민법 제197조 제2항),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어음법 제70조)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우연히 소장송달을 통하여 발생한 법률효과와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원고가 소장에 최고, 상계, 취소, 해제 등의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의사표시의 도달이 이루어져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소제기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소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이다. 따라서 이는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 소가 취하·각하되어도 그 효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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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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