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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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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제기되면,ⅰ) 소송법적으로는 소송계속의 효과(제2관), 그에 따른 중복소송의 문제(제3관)가 발생하고, ⅱ) 실체법적으로는 시효중단권리행사의 기간준수의 효과 등이 발생하게 된다(제4관). 주의할 것은, 소송법상 효과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시점으로 파악하는 반면에 실체법상 효과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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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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