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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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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소송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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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통상적으로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료되나,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조정 등 당사자의 행위나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의 소멸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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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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