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

변론주의의 한계(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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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판단과 증거의 가치평가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책임에만 적용되고, 주장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가치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2. 경험법칙

경험법칙(사실인 관습을 포함한다)은 사실판단의 전제로서 작용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간접사실과 보조사실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