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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변론의 의의, 유형, 변론의 원칙
- 53.1. 변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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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변론의 의의
53.1.
변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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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가 구술진술로써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로 판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이, 결정·명령절차에는 임의적 변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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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