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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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용	예외(또는 제한)
1. 공개심리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의 공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2. 쌍방심문주의	양당사자의 평등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1. 임의적 변론사건(결정, 강제집행절차) 2. 간이·신속한 절차(독촉절차, 보전처분절차)
3. 구술심리주의	변론 및 증거조사는 구술로써	서면주의
4. 직접심리주의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행한 법관이 판결해야 함	1. 변론의 갱신절차 2.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5. 처분권 주의	1. 절차의 개시 2. 절차의 대상과 범위 3. 절차의 종결	1. 소송비용·가집행 재판, 소송구조, 판결경정 2. 형식적 형성의 소 3. 직권탐지주의(가사·행정소송)
6. 변론주의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7. 적시제출주의	공격방어방법은 적시에 제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8. 집중심리주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
9. 직권진행주의	소송절차 진행과 정리는 법원의 주도하에 함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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