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등기의 추정(법률상 추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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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무효의 증명책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등기의 추정력의 주관적 범위(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등기절차의 적법 추정(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권의 적법 추정(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