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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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도 일반 토지관할처럼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법정관할 외에 추가적으로 합의로 정하는 부가적 합의와 법정관할을 배제하고 전속적으로 정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부가적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전속적 합의는 일방의 관할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유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는 입장인바, {외국법원을 전속적으로 정하는 합의나 국내법원을 전속적으로 정하는 합의는 그 유효요건이 동일한바, 국내법원을 전속적으로 정하는 합의에 대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지정된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당해 사건이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국제재판관할권의 관할합의가 유효한 경우, 전속적으로 정해진 국가의 법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원에  소제기를 한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이송할 수 없음). 

더불어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참고로 국제사법에도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