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의뢰인의 질문)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경영상 판단을 할 때마다 모든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최근 2025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경영진과 이사분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이익만 고려하면 되었던 의사결정 기준이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 판단의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 문제의 핵심

이번 개정의 핵심 딜레마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자본이 충실해진다면 일부 주주(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가 회사 전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및 대응 전략)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이사가 모든 주주를 100%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과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기록화 (Paper Trail): 이사회가 특정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소수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결론만 적힌 의사록이 아닌, 검토 과정과 반대 의견, 그리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대안이 논의된 구체적인 이사회 의사록과 첨부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특정 주주 편향성 배제: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거나, 소수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정은 즉각적인 배임 이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도 주주 이익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외이사 및 감사의 실질적 감시: '보고받지 못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주주 보호를 위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감시 활동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야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합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을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는 세법 개정이나 공정거래법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변화가 완성되겠지만, 법적 리스크는 법 시행 즉시 발생합니다.

기업 경영진은 기존의 관행적인 이사회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나 M&A, 자금 조달과 같이 주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곽준영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및 기업 거버넌스 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상법 환경 하에서 이사회가 취해야 할 최적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드립니다. 변화된 법리에 맞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2025년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회 책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