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Q. 변호사님, 성시경, 옥주현, 강동훈, 송가인까지 세금 안 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진짜예요? 혹시 잡혀가는 거예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불법 운영'으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며 큰 문제로 번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

이 문제의 핵심은 세금 탈루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입니다. 2014년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영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모르고 기획사를 운영해 온 연예인들이 뒤늦게 법 위반 사실을 지적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금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적 쟁점입니다.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 전문가의 진단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로서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논란은 세금 문제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세금 문제가 아닌 '등록'의 문제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등록을 안 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조세 혜택이나 가중 처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기본적인 납세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를 누락한 것입니다.

2.     미등록 시 법적 책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즉시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현재 상황과 해결책
다행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면 형사 처벌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솔루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연예인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인지하고, 계도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요건 충족이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곽준영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법률 고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 절차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속계약서 검토나 세무 관련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로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1인 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