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가격이 널뛰는 디지털 유산, 비트코인 상속가액 산정의 딜레마)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 담긴 개인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또 어떤 거래소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상자산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가상자산 상속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가치 평가'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명확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일한 코인이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세금 신고 시점과 실제 매도 시점의 가격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객관적인 가치 평가 기준이 거의 없어 상속인 간의 분쟁은 물론, 세무 당국과의 마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평가에 대해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사업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한정된 규정이며, 개인 지갑에 보관되거나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산, 혹은 규정된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평가 방법이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 당국에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잘못된 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상당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자산의 상속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치 평가와 분할,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막연한 추측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고인의 계정 정보나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에 직면했다면, 관련 법규와 세무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비트코인, 게임머니 상속 시 가치 평가 및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