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문제 제기)

"외국은 부부가 서로 상속할 때 세금을 안 낸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상속세 체계가 과연 합리적인지, 그리고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상속세 감면을 단순히 '부자들을 위한 특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알짜배기 기업을 매각하거나,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입니다. 특히 가업 승계 과정에서 50%에 달하는 세율은 경영권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과감한 비과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과세 이연의 법리: 이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을 온전히 지키게 하고, 세대 간 이전 시 정당하게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경제적 효과: 배우자 공제 확대는 고령층의 소비 위축을 막고, 기업 승계의 연착륙을 돕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지분을 상속받아 경영권을 안정화한 뒤, 시간을 두고 자녀에게 승계하는 '징검다리 전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오너나 자산가는 현재의 높은 세율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배우자 공제를 연계한 장기적인 승계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대한민국의 상속세 체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기엔 위험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개정에 따른 유불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산을 지키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해외 입법례로살펴본 가업 승계와 노후 안정 해결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