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의뢰인의 질문)

“회장님 댁의 상속 소송이나 이혼 소송, 그저 남의 집 가족사 아닌가요? 왜 언론에서는 이를두고 기업의 생사가 달린 '경영권 전쟁'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형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너 일가의 사적인 법률 이슈가 어떻게 기업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지 분석해 드립니다.

2. 문제의 핵심

오너 일가의 분쟁이 위험한 이유는 그 싸움의 목적물이 바로 '주식(의결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법상의 권리인 상속분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의 마지노선인 '50%+1주' 또는 '안정적 최대주주 지위'가 무너질 수 있는 법률적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이는 곧 외부 적대 세력(사모펀드 등)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게 됩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사례 분석)

법원은 가족 간의 재산권 분쟁에서 주식의 가치와 취득 경위,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됩니다.

l  이혼과 주식 분할 (SK그룹 사례): 법원은 최근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면서도,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1조 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오너의 기업 지배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l  상속회복과 지분 재편 (LG그룹 사례): 구광모 회장의 사례처럼, 이미 완료된 상속에 대해 가족들이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강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l  유언 부재와 외부 세력 개입 (한진칼, 고려아연 사례): 확실한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되거나 가족 간 신뢰가 깨지면, 일부 가족이 사모펀드(MBK파트너스, KCGI 등)와 손을 잡고 경영진을 공격하는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합니다. 가족의 지분이 쪼개지는 순간, 기업은 '경영권 방어'라는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이처럼 오너 일가의 상속, 이혼, 증여 문제는 단순한 '가족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표 대결로 이어지는 치열한 '경영권 전쟁'의 서막입니다.

가족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시작된 기업이라면, 단순히 가사 소송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의 가족 법리와 상법상의 경영권 방어 전략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곽준영 변호사는 기업자문과 경영권 분쟁에 대한 탁월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오너 일가의 상속·이혼 분쟁은 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