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질문

"AI가 만든 가짜 채팅과 사진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를 잃거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AI가 만든 것'이라며 발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조작된 내용으로 입은 피해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2. 문제의 핵심

최근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5억 원대 로맨스 스캠이나, 배우 이이경 씨의 사생활을 조작한 가짜 채팅 사건처럼 AI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조작된 자료가 실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짜'임을 입증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며, 가해자가 기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법률적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가 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AI를 범행의 '도구'로 보며, 이를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징역 7년 이하)
  
  AI로 만든 채팅이나 딥페이크 사진은 법적으로 명백한 '거짓의 사실'입니다.
  
  이를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공연하게 유포했다면,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이경 씨 사건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결국 조작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이득액 5억 이상 시 가중처벌)
  
  이정재 씨 사칭 사건과 같은 '로맨스 스캠'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악질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AI 신분증이나 목소리 위조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기망) 적극적인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속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AI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이 AI로 조작되었음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입증하고, ▲ 가해자의 '비방 목적'과 '기망 고의'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단순히 억울해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고소와 증거 보전을 통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만이 훼손된 명예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AI로 조작된 가짜 채팅과 딥페이크,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될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