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단순 벌금형이 아닌, 회사의 존폐가 걸린 싸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벌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폐기물 제거 및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비용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해, 사실상 회사의 존폐를 위협합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억울한 오염 누명을 쓰고 수십억 원대의 조치명령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성토재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민원

의뢰인 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성토재를 공급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이 "지하수에 기름 띠가 보인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행정청 조사 결과 침출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구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변경신고를 한 주체가 의뢰인 회사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는 모든 성토재와 오염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막대한 행정처분의 공포를 안고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과학적 분석과 제3자 책임 입증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급한 정상적인 성토재가 아닌, 시공 과정에서 제3자가 몰래 섞은 '불법 폐기물'이 오염의 원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l  제3자(성토업자)의 불법 행위 추적: 실제 성토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 업자가 의뢰인 모르게 불법 폐기물을 반입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현장 관리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업자가 타 현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제3자의 독자적 범행'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l  과학적 성분 분석 (성분 불일치 입증): 행정청이 오염의 근거로 삼은 '침출수'와 의뢰인이 공급한 '성토재'의 성분을 각각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성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제품이 오염 원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반증이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무죄 판결과 행정처분 방어

재판부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염의 원인이 의뢰인의 성토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3자의 불법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뒤따라올 뻔했던 수십억 원 규모의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행정처분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은 형사와 행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정적 리스크까지 고려한 치밀한 전략이 없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폐기물관리법 위반 항소심 무죄 - 성토재 침출수 오염 인과관계 입증 및 제3자 투기 책임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