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아동 관련 사건은 법률적 판단 못지않게 교단에서의 신뢰와 학생·학부모와의 관계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된 훈육조차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아동학대라는 오명을 쓰고 교원 경력 전반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입증 전략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교내 행사를 앞두고 일부 학생들이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이자, 담임으로서 학급 분위기를 쇄신하고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평소와 달리 엄격하고 단호한 어조로 학생들을 훈육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애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본 사건은 ①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고, ② 교실 내 CCTV 부재로 객관적인 영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되, 법리적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기관 조사 시뮬레이션: 교육적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일수록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하여 실전과 같은 모의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교육적 목적'을 일관되게 진술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배제하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2) 교육적 목적과 제도적 근거 제시: 관련 교육 법령과 학교 규칙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교사의 지도 권한 내에 있는 '교육벌'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탄원서):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동료 교원들과 다른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온화하게 학급을 운영해왔으며, 해당 행위가 악의적인 학대가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일부 과한 언행에 대해서는 자필 반성문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교육 수강, 학급 규칙 개선 등)을 제출하여, 사법 기관에 개선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 지속성,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고소에 대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동학대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초등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구별, 고의성 및 지속성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