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억울함보다 막막함이 앞서는 성범죄 고소

직장 내에서 호감을 느끼고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사이가, 한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상대방이 "그때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진행할 때, 피의자가 느끼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동료 간의 스킨십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비화되었으나,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분석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사과를 원한다"는 문자의 함정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로,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에 몇 차례 더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사내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때 나는 원하지 않았다. 사과를 받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성범죄 고소 전 증거 확보를 위한 유도 신문 성격이 짙었으나, 당황한 의뢰인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나 녹음 파일은 전무했고, 남은 것은 고소인의 일관된 피해 주장뿐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동의'의 퍼즐을 맞추다

성범죄 사건, 특히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경찰 조사 모의 시뮬레이션 (진술의 일관성 확보):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 하여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억울함에 호소하다가 불필요한 사족을 붙여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실수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간결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2) 강제성의 부재 증명 (법리적 타격): 형법상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장소가 완전히 고립된 곳이 아니었으며, 직장 내 위력을 행사한 정황도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 전후 맥락의 재구성 (간접 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에 따르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는 진술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접촉을 이어왔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임을 강조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위기에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정황과 법리(진술의 신빙성 탄핵)로 억울함을 풀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