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대입을 앞둔 고3, 학교폭력 징계가 미치는 치명적 영향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친구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대입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감점 요인이나 부적격 사유로 반영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사실상 입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3 학생 간의 쌍방폭행 사안에서 치밀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조치 3호(학교에서의 봉사)를 이끌어내어 입시 불이익을 방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우발적 충돌이 '지속적 폭력'으로 매도된 상황

의뢰인(가해 관련 학생)은 평소 말다툼이 잦았던 동급생과 방과 후 언쟁을 벌였고, 다음 날 학교에서 우발적인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존재하여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 학생 측은 이 사건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중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3호 처분을 위한 3단계 법률 대응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고3 수험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 학폭위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술 교정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이 긴장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실제 심의 절차와 유사한 환경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논리적이고 차분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 (2) 상해 진단서와 폭행 간의 인과관계 탄핵
  
  피해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의 증명력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확보된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영상 속의 신체 접촉 방식으로는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사안의 심각성 점수를 낮췄습니다.
   

• (3) '지속성' 부정 및 진지한 반성 입증
  
  피해 학생 측의 '지속적 폭력'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이 우발적인 단발성 충돌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하여 '지속성' 항목의 점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담긴 반성 자료를 제출하여 '반성 정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치 3호(학교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하고 학업과 입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특히 입시가 걸린 고3 학생의 경우 초기 대응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조치 결정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점수를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가해학생 징계 수위 결정 요소: 고3 쌍방폭행 사건의 상해 인과관계 부인 및 3호 학교봉사 인용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