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권 확인과 더불어, 공동사업 약정 위반에 따른 주주권 보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식적인 주주명부 기재와 실질적인 자본 납입자가 다른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금전적 보상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피고 측의 제안에 따라 의류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수천만 원과 초기 매입비 수천만 원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발행 주식 수천 주 중 수백 주만 의뢰인 명의로, 나머지 주식은 피고의 가족 명의로 등재되었습니다. 동시에 '매월 순수익금의 51%를 배분받는다'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한동안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어느 시점부터 피고 측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의뢰인을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질적 주주권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본 사건의 승패는 의뢰인이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으로 '실질'을 입증: 피고 측은 자신들의 계좌에서 발급된 잔고증명을 근거로 주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자금이 피고 측 계좌로 송금되어 그대로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된 흐름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금의 실질적인 출처가 의뢰인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2) 약정 이행 사실로 권리 존재를 소명: 피고 측이 공동사업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자, 과거 약정에 따라 51%의 수익금이 일정 기간 실제로 지급되었던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약정이 구두 합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의도적인 배제 행위로 위법성을 부각: 피고가 의뢰인을 배제한 후, 기존 사업과 동일한 '복제몰'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경영상 갈등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별이 아닌, 의뢰인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사업 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적인 배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실질적 주주 지위를 인정했으며,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 지급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질 주주가 다른 명의신탁 분쟁에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업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 권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명의신탁 주식 분쟁 발생 시, 실질 주주권 확인 문제 해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