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망으로 얽힌 가족 간 주식 분쟁, 법리로 풀어내다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복잡한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법적 대응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와 자녀의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로 회사 주식을 증여한 주주가 소송을 통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넘어간 주식의 소유권까지 완전히 되찾아온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장남 C가 회사를 빼앗으려 하니, 이를 막으려면 당신의 주식을 나에게 증여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유 주식 전부를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아내 B씨는 곧바로 딸 E씨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기망을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B씨와 E씨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힘겨운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법리 집중
  
  먼저 A씨와 B씨 사이의 최초 증여계약이 B씨의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악의의 제3자' 입증을 통한 거래 무효화
  
  소송의 가장 큰 관건은 주식을 양수한 딸 E씨가 '선의의 제3자'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녹취록과 증인신문 조서 등 객관적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딸 E씨가 어머니 B씨의 기망행위를 처음부터 알면서 주식 양수에 가담한 '악의의 제3자'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절차적 항변에 대한 선제적 방어
  
  피고 측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 주식 반환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권 미발행 주식도 당사자 간 합의로 양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명의개서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최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 무효이고, 악의의 제3자인 E씨에게 이전된 주식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소유권이 본래 소유자인 A씨의 상속인들에게 복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 주주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기망행위라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쇄적으로 이뤄진 법률행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최종 양수인이 거래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기에 의한 주식 증여계약 취소의 효력: 악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주권 미발행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