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온라인 명예훼손, 적극적 방어로 이룬 성과

법무법인 민후는 SNS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을 50% 감액시키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경계에서, 법리적 주장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한 개의 댓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의뢰인(피고)은 전 직장 상사였던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불명예 퇴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SNS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댓글이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정황에 근거한 것이며, 회사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항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전략 분석: 입증책임의 원칙과 공익성 주장으로 반격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소송 전략은 다음 두 가지 핵심에 집중되었습니다.

1. '허위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피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 원고의 재직 당시 계좌 변경, 단가 부풀리기, 몰드비 부당 청구 등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댓글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상당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입증책임의 법리를 원고에게 돌렸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댓글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일부 저하시키는 면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댓글 작성이 전 직장 동료 등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및 의의: 법리적 방어로 이끌어낸 실질적인 승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원고 청구액의 절반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배상 책임도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승소에 가까운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과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억울한 책임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온라인 댓글로 명예훼손 피소 시, 허위성 입증책임 및 공익성 주장으로 대응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