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의의: 법리 해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 자동 프로그램(일명 '오토' 또는 '매크로') 판매 행위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복합적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자동으로 아이템을 얻는 프로그램을 다른 제작자로부터 받아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 게임사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업무방해, ▲ 판매 수익을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쟁점별 법리 반박과 판례 제시

법무법인 민후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각 혐의에 대해 치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화
  
  문제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PC 내에서만 구동되는 단순 자동화 매크로일 뿐, 게임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바꾸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을 비정상적으로 유발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는 '악성프로그램'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판매 행위와 업무방해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에 국한되며, 실제 게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별 구매자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판매 행위만으로 게임사의 업무를 직접 방해했다고 볼 법리적 근거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관련 판례의 적극적 활용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등 을 근거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게임 서버 접속을 직접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치밀한 법리 검토가 이끌어낸 무죄 판결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만 확정받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던 핵심 혐의들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유사한 IT 관련 형사사건에서 단순 프로그램 판매 행위와 실제 시스템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복잡한 기술적, 법률적 쟁점이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온라인 게임 자동 프로그램 판매 시,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문제 해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