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화물운송사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용 라이선스' 거래는 그 가액이 높고 개수가 특정되어 있어 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20개의 라이선스 양도 계약 중 단 1개를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빼돌린 양도인을 상대로, 계약의 법리적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를 회복한 성공적인 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원고)은 화물운송 법인으로서 사업 확장을 위해 피고로부터 영업용 라이선스 20개를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8억 원이 넘는 대금을 즉시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더니 결국 마지막 1개의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이전해버렸습니다. 피고는 "전체 중 1개일 뿐이므로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가분적 급부의 법리 적용: 이 사건 계약은 포괄적 권리 양도가 아니라, 각 라이선스마다 대금이 산정된 개별 거래의 집합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1개의 미이전은 명백한 '일부 이행불능'임을 증명했습니다.
   
• 계약 일부 해제 구조 설계: 계약 전체를 흔들기보다 미이전된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을 일부 해제함으로써, 해당 대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청구하는 실무적 방식을 취했습니다.
   
• 손해 항목의 다각화: 단순 대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이익'을 평균 매출 자료를 근거로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여 실제 손해와 별도로 배상받아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사건은 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약 4,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대금 반환을 넘어 영업 손실과 제재적 금원까지 포함된 결과입니다. 화물운송 라이선스 분쟁은 거래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채무불이행의 성격(이행지체 vs 이행불능)과 손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당한 계약 불이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영업용 라이선스 일부 미이행 시 계약해제 및 위약벌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