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확보한 고객 정보와 정밀한 공사 견적 데이터는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산 담당 직원이 퇴사 후 회사의 NAS 서버를 무단으로 뒤져 고객 명단을 탈취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침해금지 및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원고)은 유튜브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축 고객을 발굴하고, NAS 서버를 통해 상담 내역과 견적 산출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주택 시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사 겸 전산 관리를 맡았던 직원이 퇴사 직전 자료를 USB에 담아 반출하고, 퇴사 후에도 전 동료의 계정으로 서버에 몰래 접속하여 최신 고객 리스트를 다운로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곧바로 경쟁업체의 영업 활동에 사용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첫째, '단순 연락처'가 아닌 '영업비밀'임을 입증: 유출된 파일에는 고객의 유입 경로, 계약 가능성, 세부 공사산출내역 등 원고만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쟁사가 단시간에 흉내 낼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임을 부각했습니다.
  
  
• 둘째, 철저한 보안 관리 실태 강조: 입사 시 체결한 기밀유지약정과 NAS 서버의 접근 제한 조치를 근거로,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셋째, 형사 및 민사의 유기적 연계: 피고의 NAS 무단 접속 행위에 대해 먼저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을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피고의 부정취득 사실을 반박 불가능한 사실로 확정지었습니다.
  
  
• 넷째, 손해액 산정의 재량권 활용: 유출로 인한 정확한 계약 상실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을 근거로 법원의 재량에 의한 배상액 산정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이번 판결은 퇴사자가 회사의 인프라를 악용하여 정보를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까다로운 영업비밀 분쟁에서 법원의 재량 산정을 통해 유의미한 배상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객 정보 유출은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소중한 영업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영업비밀 침해 판단 기준과 요건: 퇴사자의 고객리스트 유출 및 경제적 유용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