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의 핵심 자산, 인재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인 서비스 기업에서, 검증된 프리랜서나 전문 인력의 데이터베이스(DB)는 단순한 연락처 목록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퇴사 과정에서 직원이 이러한 자료를 "내가 만든 자료이니 가져가도 된다"라고 오인하거나,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례는 퇴사자가 내부 인력 관리자료를 외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형사 처벌(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사는 전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수년간 축적해 온 수많은 프리랜서의 이력, 평가, 단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B는 A사의 직원으로서 해당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B가 퇴사 전후로 회사의 승인 없이 내부 인력 관리자료를 반출하여 외부 기관에 제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수많은 프리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A사는 이를 명백한 정보 유출이자 기업 자산 침해로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개인정보파일'의 법적 성격 규명

법무법인 민후는 B의 행위가 단순한 자료 반출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 '개인정보파일'의 체계성 입증: B가 반출한 자료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특정 개인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된 '개인정보파일'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2)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 강조: B가 업무상 해당 정보를 취급하던 자로서,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3) '정당한 권한 없는 제공' 입증: B가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출한 시점, 경위, 대상 등을 분석하여, 이것이 업무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며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누설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B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를 위반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퇴사자가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권리 구제 등 포함)을 위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자료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 없이 유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쉽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퇴사자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력 관리 DB의 ‘개인정보파일’ 성립 및 누설의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