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술 중심 기업에서 고위 임원의 발명은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지만, 퇴사 후 그 보상을 논의할 때는 "단순 관리직이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민후가 퇴사 후 출원된 특허에 대한 임원의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고, 내부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법리적으로 산출해 정당한 보상액을 확보한 성공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사의 기술·품질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의료용 소재 합성 및 정제 시스템에 관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특허를 등록하였으나, 해당 특허는 소송을 통해 피고 회사로 모두 이전되었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뢰인에게는 "임원은 단순 관리자일 뿐 발명자가 아니다"라거나 "내부 규정상 보상액이 제한된다"는 논리로 극히 적은 금액만을 제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적 기여의 입증'과 '정당한 보상액의 재산정'이라는 이중 전략을 수사하였습니다.
 

• 첫째,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성'에 대한 기술적 증명입니다.
  
  방대한 기술 보고서와 내부 결재 라인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승인권자가 아니라 공정 개선의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실질적 발명자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둘째, '내부 규정 무력화' 및 '독점적 이익'의 산정입니다.
  
  피고 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누린 '경쟁사 배제 효과'와 '시장 독점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보상규정이 발명진흥법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우선하여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실질적 발명자로 확정하고, 약 ○○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임원급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내부 보상규정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법적 하한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신의 발명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보상금 청구의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기준: 퇴사 임원의 실질적 발명자성 인정과 사용자의 독점적 이익 판단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