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가의 일상적 자문, 한순간에 범죄 의혹으로 번지다

산업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인터뷰나 자문 활동을 활발히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예기치 않게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 전문가가 억울하게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산업기술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기술 자문 및 인터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수행했던 외부 인터뷰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인터뷰 내용과 업무 참여 정황만을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장기간의 수사 부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두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 첫째, 문제된 정보의 법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정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거나 공개된 기술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가 법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의 필수 요건(비공지성 등)을 갖추지 못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둘째, 방조의 고의가 부재함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범죄를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명확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업무 경위와 인터뷰 전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유출 의도나 위법행위 가담 사실이 전혀 없는 단순한 의견 제시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 자문이나 인터뷰를 자주 진행하는 전문가는 선의의 발언 하나로도 무거운 형사책임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조범 성립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방어할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영업비밀 유출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방조 성립요건: 외부 기술 자문 시 정보의 비공지성 및 방조의 고의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