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소프트웨어 단속, 형사 고소가 압박 수단이 될 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예고 없는 단속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작권사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무기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상적인 라이선스 비용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곤 합니다.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공포는 기업 경영진을 위축시키지만, 이때 당황하여 무조건적인 합의에 응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청구가 동시에 들어온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가 냉철한 법리 분석으로 배상금을 낮추고 형사 처벌까지 막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예고 없이 닥친 고소장과 거액의 청구서 

의뢰사는 설계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업무 효율을 위해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정품 인증 없이 사내 여러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저작권자 측은 이를 적발한 뒤, 의뢰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은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사용"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의뢰사는 자칫하면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을 받고 기업 평판이 실추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입체적 대응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뒤,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리적 반박의 분리: 무단 사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반성의 뜻을 보이되,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상습성'과 '고의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악의적인 침해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거품 제거: 저작권자는 모든 소프트웨어 설치 건수에 대해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제125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실제 사용된 기간과 빈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배상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 형사 리스크의 원천 차단: 합의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감액이 아니었습니다. 합의서에 "합의 즉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항과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는 조항을 필수로 삽입했습니다. 이는 의뢰사가 합의금 지급 후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초기 대응이 기업의 운명을 가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사는 당초 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저작권자와 합의했습니다. 저작권자는 즉시 형사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형사 리스크 관리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조건 잘못했다"며 요구대로 돈을 주는 것도, "몰랐다"며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해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형사 처벌 면제와 민사 배상 감액을 동시에 달성하는 '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손해배상: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한 감액 법리 및 형사 합의 분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