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형사 무죄가 민사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 사건,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Crack 사용 등)'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는 형사와 민사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해 원고(저작권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고 화해로 방어해낸 법무법인 민후의 성공적인 수행 기록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피고)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소속 연구원입니다. 해당 연구원은 해외 유명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 기한이 만료되자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크랙(Crack)을 사용하여 라이선스 인증을 우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허용된 기능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Full Module)이 활성화된 상태가 되었고, 이를 인지한 저작권사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우리 제품의 최고가 패키지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며 기업과 연구원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저작권사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상 전체 모듈 가격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리스크는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의 허점을 파고들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 초기부터 '전면 부인'보다는 '실리적 방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적 리스크의 객관적 진단: 연구원이 크랙을 사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형사 절차에서 일부 혐의(복제권 침해)에 대해 방어 논리가 작동했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치열한 공방: 전략의 핵심은 '손해액 줄이기'였습니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근거로 전체 모듈(Full Package) 가격을 배상액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 실제 사용의 한계: "기술적으로 전체 기능이 열렸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 업무에 필요하여 사용한 기능은 극히 일부 모듈에 한정된다."
    
    
  • 거래 관행의 부재: "해당 고가의 풀 패키지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가 아니며, 개별 모듈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관행이다."
    
    
  • 유지보수비 등의 공제: "소프트웨어 정가에는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불법 사용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비용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판례로 설시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법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한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7632 판결 등 참조).

4. 결론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상당 부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막대한 금액 대신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라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분석을 통해 과도한 배상 책임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직원의 기술적 우회 행위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은 단순히 정가표대로 산정되지 않으며, 치밀한 법리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초기 대응과 손해액 산정 논리 개발이 결과의 90%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받고 계신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시 전체 모듈 기준 손해액 산정 및 사용자 책임의 법리적 쟁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