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소비재 분야는 디자인의 생명력이 짧고 모방 제품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디자인권자의 지위에서 단계별 유통 구조를 가진 침해 업체들을 상대로 침해금지 및 폐기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독점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특정 형상과 표면 구성이 특징인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의 공동권리자였습니다. 피고 업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일부는 무늬가 없는 초기 사출 제품을 수입하고, 일부는 그 위에 코팅이나 추가 가공을 하여 시장에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가공 전 제품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하지 않으며, 공동권리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전체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며 맞섰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의 승소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첫째, '사출성형 단계의 요부 구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자인 가공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 제품의 본질적인 심미감을 결정하는 사출 단계의 형상만으로도 등록디자인의 핵심 요부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 초기 단계의 제품 역시 침해 객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둘째, '보존행위 법리에 근거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출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로 제한될지라도, 침해 제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는 '침해금지'와 '폐기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단독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동권리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 의뢰인이 단독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논리를 받아들여 사출성형 단계 제품의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금지 및 폐기를 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유통 구조 속에서도 초기 단계 제품에 대한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공동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사한 디자인 침해 상황에 직면했다면,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금지 청구 전략을 수립하는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과 성립 요건: 사출성형 제품의 침해 객체성 및 공동권리자의 단독 청구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