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감사(Audit) 과정에서 저작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가 의뢰인의 정품 라이선스 사용 실태와 업무 특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전배상 없는 정식 프로그램 구매만으로 종결시킨 실무적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사(피신청인)는 인테리어 및 실내건축 공사업체로, 설계보다는 현장 시공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글로벌 3D 설계 SW 개발사인 B사(신청인)는 2024년 O월경 A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감사를 진행한 후, 일부 근로자 컴퓨터에서 B사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B사는 A사 직원들이 크랙파일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고, 단일 사용자용 서브스크립션 약관을 위반해 여러 PC에서 동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B사의 주장에 맞서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첫째, 정품 구매 이력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사가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왔음을 세금계산서 및 라이선스 인증서로 입증하고, 공식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사용자 책임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A사는 설계업체가 아닌 시공업체로서 고가의 3D 설계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할 실익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발견된 복제물은 A사의 정식 직원이 아닌 외주 프리랜서가 임의로 설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회사는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하여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셋째, 손해배상 청구액의 과다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은 '정상 이용료 상당액'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를 근거로, B사의 수천만 원 청구는 통상 사용대가를 초과한 영업적 요구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넷째, 조정 국면에서 실리적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B사가 주장한 불법 복제 수량과 사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식 프로그램 구매로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냈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사가 문제된 프로그램의 1년간 정식 사용권을 구매하고, B사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SW저작권 분쟁, 특히 감사(Audit)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 회사의 정품 사용 노력과 업무 특성을 근거로 사용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실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감사(Audit)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용자책임 제한으로 해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