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홈페이지 제작계약에서 저작권 귀속과 자료제공의무를 둘러싼 전형적인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문언의 해석과 업계 관행을 근거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당한 웹사이트 제작사(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사(피고)는 교육 아카데미(원고 B사)의 의뢰를 받아 2020년경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 오픈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개발비용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2021년경 B사는 서버관리 및 저작권 귀속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B사는 "A사가 일방적으로 유지보수를 거부하고 PSD, DB 등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홈페이지 오류와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웹사이트 제작사) 측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계약 문언에 기초한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서 제8조에 따라 '홈페이지의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은 B사(원고)에게 있지만, '저작물(디자인 및 원본 PSD 파일 등)'의 저작권은 A사(피고)에게 귀속됨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원본 자료 제공의무'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위 저작권 귀속 조항에 따라, PSD 등 원본 제공은 법적으로 '무상 유지보수 목적'에 한정되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상업적 사용, 제3자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손해 인과관계'를 차단했습니다.

B사가 주장하는 홈페이지 오류(결제, 접속 장애)는 A사의 자료 미제공 때문이 아니라, B사 측이 SSL 인증서 갱신 비용을 미납하거나 서버 이전을 관리하는 등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넷째, 형사·민사 병행 대응으로 분쟁의 일괄 종결을 도모했습니다.

B사가 별도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 병합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대응하며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 실질적인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오히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물의 저작권"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IT·디자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귀속 및 원본 제공의무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서의 명확한 문언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고 민·형사 분쟁을 동시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의 주요 쟁점: 저작권 귀속 및 원본파일(PSD, DB) 제공의무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