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법무법인 민후는 구두로 체결된 시스템 통합(SI)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던 도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금 약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인 A사(SI 업체)는 B사와 구두로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개발자 2명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까지 감수하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상위 도급사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약 1억 원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수차례의 독촉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본 사건의 승소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실질적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B사는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으려 했지만, 민후는 개발 인력 투입 내역, 인건비 지급 명세서, 세금계산서, 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 중심 증거 패키지'를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두 합의만으로도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법리적으로 완결된 주장'으로 상대방의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B사의 핵심 항변인 "상위 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하도급 계약과는 무관한 내부 사정일 뿐 법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여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이번 판결은 서면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용역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원청의 미지급'이라는 업계의 흔한 관행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분쟁은 계약의 형태보다 실제 수행 내용과 그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구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의 주요 쟁점: 계약의 효력 및 대금지급의무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