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투자와 대여의 경계에서 발생한 수억 원 분쟁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급된 자금의 성격을 두고 벌어진 수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민사상 책임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투자자와 사업가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해결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사건의 배경: 사업 부진 후 돌변한 투자자의 '대여금' 주장

의뢰인(피고)은 제주도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기업 대표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설립한 개발 법인의 지분 ○○%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될 만큼 초기부터 사업에 깊이 관여한 투자자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약 수억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해지자 태도를 바꾸어 해당 금원 전체가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것을 '이자'라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측에서는 이를 투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급여 명목의 지급금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투자계약'의 실질을 입증하는 다각적 접근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한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투자자' 지위 확립: 먼저, 의뢰인이 설립한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닌,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금전 지급의 목적이 단순 대여가 아닌, 사업 참여 및 운영자금 지원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법리에 기반한 구조적 반박: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계약은 투자계약"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토지 수익금의 ◇◇% 지급'과 같이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약정은 원리금 보장이 전제되는 소비대차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투자계약의 본질적 특징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모순 및 비일관성 지적: 민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원고 스스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월 지급금을 '월이자'가 아닌 '월수입'이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여 원고의 주장이 소송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이 시점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변경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논증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에 압박을 느낀 원고는 결국 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수억 원의 반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투자 분쟁, 초기 법적 성격 규명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동업 관계를 맺었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지면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둔갑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전 거래 시 당사자의 지위, 사업 참여 여부, 수익 배분 구조 등 실질적인 내용을 통해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만약 투자 관계가 대여 관계로 오인되어 부당한 청구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의 법적 성격: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및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