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불리한 조정 결정, 포기하지 않고 전부 승소 이끌어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때로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조정안이 항상 최선의 결과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천만 원의 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오자, 이를 과감히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리적 다툼 끝에 원금 수천만 원 전액을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명확한 권리 분석과 전략적 판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원고)은 과거 근무했던 B사와 친분이 있던 관계로, B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B사를 대신하여 외주개발업체 C사(피고)에게 개발비 수천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송금해주었습니다. 선의의 도움이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2023년 말까지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완료되지 않았고,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피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B사로부터 개발대금을 받으면 그때 주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반환'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조건’이라는 허울 벗겨내기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조건부 반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오직 '협약서 문언'에 집중했습니다.

협약서에는 "2023년 12월까지"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을 뿐, 'B사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점을 파고들어, 해당 채무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불확실한 채무가 아니라, 기한의 도래만으로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기한부 채무'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B사의 등기임원도 아닌 단순 임직원이었으므로, 회사의 채무 지급을 개인적으로 보장하거나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조건부 반환'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만약 B사가 영원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돈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피고 주장의 비논리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과 더불어, 송금 내역, 대출이자 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 간의 명백한 대여'임을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의 전적인 인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계약서는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법원이 계약을 해석할 때 당사자 일방의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문언'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선의로 제3자를 위해 대신 지급한 돈을 "원래 돈을 줬어야 할 회사가 주면 그때 갚겠다"는 식의 조건부 주장으로 다투는 경우, 그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불리한 조정결정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계약서에도 없는 조건을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미루고 있다면 섣불리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원금 회수 또는 협의 후 반환’ 약정의 법적 성격: 확정기한부 채무와 조건부 채무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