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디자인, 브랜드의 얼굴이자 핵심 자산

"제품 성능은 비슷한데, 왜 저 브랜드만 잘 팔릴까?" 그 해답은 종종 '디자인'에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에게 디자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디자인은 곧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소비자의 선택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제품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을 쏟으면서도, 정작 그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구 의장권)' 확보와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을 혼동하여 적절한 보호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2. 기본적인 대처법 요약: 등록과 모니터링

디자인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연 '특허청 등록'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권리는 등록해야만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이버나 쿠팡, 아마존 등 오픈마켓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카피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교과서적인 대처법입니다.

3.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유사성'과 '기능성'의 함정

그러나 단순히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유사성'과 '기능성'이라는 두 가지 복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① '유사성' 판단의 모호함 (삼성 vs 애플 사례의 시사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분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둥근 모서리'와 같은 UI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침해는 100% 똑같은 데드 카피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유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디테일이 조금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보기에 비슷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미세한 차이로 비침해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해 '유사성' 범위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 ② 기능적 요소의 배제 (크록스 사례의 시사점)
  
  유명 신발 브랜드 '크록스(Crocs)' 역시 수많은 유사 제품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때 방어하는 쪽에서 주로 공격하는 논리는 "이 디자인은 예쁘게 보이려 한 게 아니라, 기능(통기성, 편안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상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디자인 보호,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도용 분쟁은 단순히 "베꼈다, 아니다"의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는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유사성'을 다투는 치밀한 논리 싸움이며, 실무적으로는 경고장 발송부터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전략전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 출원 전략까지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공들여 만든 귀사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무방비로 복제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제품 기획 단계부터 IP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 빈틈없는 보호막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디자인권 등록 및 분쟁 대응 완벽 가이드: 절차와 실무 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