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상표등록 거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공격

브랜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유사 상표를 등록한 경쟁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통지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뢰인(A씨)이 상표등록에 실패했으나, 먼저 상표를 사용해 온 사실을 입증하여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선사용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실전 사례를 통해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믿었던 상표의 배신

의뢰인(A씨)은 'ooo'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선행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등록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도 등록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영업을 하던 지인 B씨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최종 등록에 성공했고,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누가 등록했는가'가 아닌 ‘누가 먼저 썼는가’

김정현 변호사는 등록상표권자인 B씨보다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는 '선사용권'을 핵심 방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상표권 가처분 사건은 심문기일에 모든 증거와 주장을 압축적으로 펼쳐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1) 광범위하고 집요한 증거 수집: 의뢰인의 상표 사용 개시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초기 마케팅 자료부터 웹사이트, SNS 게시물, 도메인 등록 정보,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언론 보도 등 상표 사용 내역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구조화했습니다.

(2)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에 대한 맞춤 변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김정현 변호사는 이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상표 사용 시점, 사용의 실질성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현장에서의 모든 질문에 사실과 법리에 기반하여 차분히 응답함으로써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상대방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경쟁업체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상표 사용의 '우선성'이나 '실질적 인지도'를 입증하지 못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히려 그 사용 시점이 의뢰인보다 뒤처진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가처분 기각을 넘어, 사용 권리를 인정받다

법원은 김정현 변호사의 선사용권 주장을 전면 인정하며,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쟁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채권자(B씨)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경쟁업체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처분 기각을 넘어,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중대한 결과였습니다.

상표등록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브랜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철저한 사실 검토와 증거 수집, 법리에 기반한 선사용권 주장을 통해 브랜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표등록거절 후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방어의 주요 쟁점: 선사용권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