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질문

“발주처가 시키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제3자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제조업체는 이런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2. 문제의 핵심

많은 제조업체들이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발주처의 도면과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디자인보호법상 과실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제조업체에게도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며, 발주처와 제조업체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위기 상황별 대응 전략

이러한 법적 딜레마 속에서 제조업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치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략 (1) 계약서에 ‘방패’를 마련하십시오.

모든 법적 분쟁의 시작은 예방입니다.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방패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 조항: "발주처가 제공하는 모든 사양(도면, 샘플 등)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의 책임은 발주처에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생산 중단 권리 조항: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될 시, 제조업체는 제조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략 (2)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이미 경고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대응 대신 냉철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1단계 (디자인권 권리범위 분석):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유효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권리범위가 좁거나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 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단계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검토): 만약 상대방의 등록 디자인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등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분쟁의 근원을 없애는 공격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 3단계 (책임 전가 및 구상): 계약서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발주처에게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책임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디자인권 침해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며,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발주처 주문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